지난 2006년 A은행 지점장들이 대거 가입한 관리자급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진 적이 있다.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을 때였다. 다수 노조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라서 그런지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증을 내줬다.

은행의 꽃으로 불리는 지점장들의 노조 설립은 은행권에서 처음이었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점에서 사용자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노조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은 자신들이 다니던 은행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37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소송에 참여했다.

사연은 이렇다. A은행 노사는 2004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했다. 기업별노조를 만든 이들이 바로 적용대상이었다. 만 55세를 넘은 지점장급 직원뿐만 아니라 노조 가입 대상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자 급여가 대폭 깎였다. 하는 일도 이른바 후선업무로 바뀌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를 담은 노사 단체협약이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다, 조합원도 아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10명 가까운 변호사에게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도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2008년 8월 법원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간이 흐르자 조합원들은 하나둘 기업별노조를 떠나갔다. 임금이 깎이다 보니 소송을 진행할 돈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관리자급 노조는 힘을 잃었다.

만 55세 임금피크제냐, 퇴직이냐

당시 법원은 “임금피크제는 만 55세에 도달하지 않는 근로자도 적용받는다”며 “전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과반수 노조가 임금피크제 동의주체”라고 판시했다.

81년에 입행해 32년차를 맞는다는 시중은행 직원 박희철(56)씨. 그에게도 여지없이 만 55세가 찾아왔다. 만 55세가 되자 은행은 두 가지 카드를 내밀었다. 자녀 학자금을 포함해 명예퇴직금 28개월치를 받을지, 아니면 임금피크제로 5년을 더 일할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은행은 만 55세를 맞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 전산망에 한꺼번에 공지를 띄웠다. 은행 정년은 58세였지만 박씨의 선택지에는 정년보장이 없었다. 은행은 둘 중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 것으로 간주했다.

“평소에 누가 정년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런데 쉰세 살이면 느낌이 옵니다. 나가는 게 좋을지 남는 게 좋을지….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중간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목돈 생길 일이 없거든요. 명예퇴직으로 목돈이라도 챙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도 조금씩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퇴직금 까먹고 보험 하나 들라고 찾아오는 동료들을 보면 또 생각이 바뀌고 그렇죠.”

박씨는 정년을 보장받았을 때와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됐을 때를 비교하면 화가 치민다고 했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선택한 그가 60세까지 5년 동안 일해 받을 수 있는 돈은 정년(58세)을 지켰을 때 받는 3년치 급여보다 60%나 적다. 박씨는 “똑같은 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했는데 나이 먹었다고 일하는 기간은 길고, 받는 돈은 적어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부터 결재권을 박탈하고, 허드렛일이나 마찬가지인 후선업무를 주는데 자괴감이 들었다”며 “차라리 일을 제대로 시키면서 58세까지 정년을 지키는 게 은행이나 직원이나 서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노사 모두 ‘글쎄’

금융권에 따르면 국책·특수은행과 시중·지방은행 18곳 중 10곳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들의 업무는 대부분 연체관리 같은 후선업무였다.<표 참조>

예를 들어 관리역 같은 직함으로 내부통제 업무를 하거나 채권 사후관리 업무, 마케팅이나 신용조사 업무를 한다.

노조도 고민이다. 금융노조 산하 한 시중은행지부 관계자는 “지점장급 선배들이었는데 후배가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며 “노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은행지부 관계자는 “인사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임금피크제를 권하는 측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은행 경영진이라고 해서 임금피크제를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개 은행 중 상당수는 10명 안팎의 인원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자가 많은 우리은행도 한 해 정년퇴직자 200~250명 중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는 경우는 절반을 밑돈다.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를 모두 피해 간 이들은 임원급 승진자이거나 은행이 지목한 극소수의 실적 우수자들뿐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B은행은 최근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55세를 기준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상위그룹 일부에게만 기존 업무를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후선업무로 빼거나 재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그러니 은행원들에게 정년 58세는 먼 나라 얘기다. 불과 몇 년 전에 모든 은행을 통틀어 정년퇴직자가 1명, 혹은 아예 없다는 통계가 경향으로 굳어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58세에 정년퇴직하는 직원 숫자를 묻자 “아주 가끔 나오는 부러운 분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마저도 높은 직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인 팀장이나 부장급에서 ‘가뭄에 콩 나듯’ 나온다고 귀띔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은행 직원들은 사실상의 은퇴시기를 55~56세라고 답했다. 퇴직시점과 임금피크제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임금피크제가 기점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비용이다. 은행들은 직원들의 급여수준을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반기보고서 공시 기준으로 2007년 7천468억원에서 2008년에 8천59억원으로 올랐다가 2009년 7천404억으로 다시 내렸다. 이후 2010년 7천260억원, 2011년 7천205억원, 2012년 7천378억원으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