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려는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예상된다.

야당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공약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새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노동공약 입법화가 필수인 만큼 이번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247개 법안 중 우선순위는?

22일 현재 환노위에는 모두 247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복수노조와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등 노사 간 핵심 이슈이자 여야 간 입장차가 큰 개정안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환노위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선 전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끝으로 여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환노위는 법안소위부터 시급히 개최해야할 상황이다. 대개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률안부터 순서대로 심사해 나가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행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법안소위 여야 간사가 법률안 심의 순서를 논의해서 정한다"며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법안의 우선 심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환노위 의원실별로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법안을 입법발의하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해고회피 노력을 9가지로 명시한 것이 골자다. 박 대통령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란 대선공약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정리해고 전 업무 재조정·무급휴직·근로시간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의무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 첫 논의될까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관련해 야당은 지난해 2건과 최근 1건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 통제를 강화하고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등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도 같은해 7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강화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는 내용을 발의한 상태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1일 "경영 악화로 현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정리해고를 한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4월 환노위 첫 번째 논의 대상이라는 데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대선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김 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에 대한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해 놨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 논란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논의될지도 주목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를 공약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수고용직이 다양하고 산재보험은 사용주의 책임 보험이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니 다른 직종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모집인과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레미콘 등 4개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9.2%에 그치고 있다. 보험료 부담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직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공약 실현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특수고용직과 관련한 야권의 접근은 노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 정의에 특수고용직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노조법 개정안,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앞서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놨다. 심상정 의원과 홍영표·이미경·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특수고용직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다.

새누리당은 특수고용직과 관련해 내놓은 법안이 현재로선 없다. 다만 최봉홍 의원이 최근 이와 관련한 제도 설계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직에게 노동3권 중 일부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년 60세 법안 포함될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정년 60세 연장과 관련해 법안이 논의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년 60세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 다만 야당은 정년 60세를 전면 실시하자는 입장하고 여당은 단계적 실시를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6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와 관련해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부터 정년 60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올해 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겠지만 시행은 3년 뒤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야당 역시 정년연장이 박 대통령 공약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을 위해 선두에 서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률을 높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도 맞는데다가 야권에서도 청년실업해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야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모두 11개에 달한다. 청년고용의무제를 도입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고용의무비율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의무비율과 공공기관 선정문제, 민간기업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등에서 여야가 조금씩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나 법안을 장기 표류시킬 만큼 간격이 넓지는 않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타임오프 논의 전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도 높다. 현재 10개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수준을 최저선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 조정분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총을 방문해 “최저임금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의원 대표 발의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나 입법발의만 되면 논의는 급속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관련법을 내놓고 그 법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이 담겨있다면 우리 법안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폭 넓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손보기 위한 논의도 국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인 지난 2월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 폐지 요구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란 의사를 밝혔다. 현재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연합단체인 노조에 파견된 전임자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국노총도 조만간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와 관련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는 한국노총 건의안이 나올 경우 관련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박근혜 정부 노동인식 확인할 것"

이처럼 4월 국회 환노위에서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해 입법화를 시도하면서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크게 의견차가 없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는 한편 박 대통령 공약 관련법에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는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른 공약과 관련된 사항을 먼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합의 가능한 법들을 차근차근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달 말 워크숍을 열고 4월 임시국회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은 4월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인식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하남 장관의 취임 뒤 첫 상임위 보고인 만큼 분명히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노동현안과 쟁점법안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생각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방하남 장관과 세게 붙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 논란과 쌍용자동차 사태, 현대자동차·재능교육 등 고공농성 사업장에 대한 입장을 묻고 해결대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노동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도 관전포인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