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근 경성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주·김용익·남윤의원·양승조·이언주·이목희·이학영·최동익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의료노조가 주관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권급 이상 의료기관들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2%에 불과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이 비율이 85%에 이른다.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해 입원 진료비는 71%, 외래 진료비는 74% 가량 낮아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진주의료원이 가진 부채는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진주의료원 부채의 주요 내용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상환 지원과 함께 공공병원 역할로 인한 적자액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의 부당성과 올바른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일방적 결정 △환자생명권 박탈 △직원들의 삶 내몰기 △경상남도 여론 역행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진주의료원은 2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신축·이전한 현대화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며 “경상남도가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폐업해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희생양으로 만들거나 민간자본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6%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임에도 공공병원을 폐업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경상남도가 강제폐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전체 국민과 연대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