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가 재현될 것인가. 최근 하이디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불안하다.
LCD 제조업체 하이디스에서 5월께 대규모 인력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전자 LCD사업부로 시작한 하이디스는 현대전자 부도 뒤 2002년 중국기업 비오이와 2008년 대만기업 이잉크에 연이어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두 외자기업에 의한 막대한 기술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생산량 하락에 시달렸다.
여기에 하이디스는 지난해 6~12월 휴업을 반복하다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전면휴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하이디스는 생산물량도 없고 생산계획도 없다. 그리고 5월부터 1억500억원에 이르는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대로라면 제2의 쌍용차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가.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일까.
“특허공유와 외주화 전면 중단해야”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
회사가 위기에 빠진 것은 우리의 기술을 외부에서 마음대로 쓰게 하고 우리가 생산해야 할 물량을 외부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경쟁사와 특허공유를 하고 계열사들에게 외주를 맡기니 기술은 유출되고 생산량은 줄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공유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외주화 된 물량을 전부 국내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단기적인 자금도 확보해야 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하이디스가 지출한 설비투자액은 같은 기간 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정부는 한국에 있는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해고 요건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하이디스 문제가 기술유출에서 비롯된 만큼 산업기술유출방지법도 강화해야 한다.
“사측, 투명하고 성실하게 대화해야”
금속노련
조직강화본부장
더구나 우리나라의 관련법들은 정리해고나 기술유출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보다는 사후에 관련법을 지켰는지 여부에만 집중돼 있다. 모든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
일단 회사가 노조와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 회사가 경영정상화 방안인 ‘서바이벌플랜’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회사 사정을 밖에서 얘기하면 가만있지 않겠다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회사의 정확한 상황과 타개책을 제시해야 노조도 대안을 제시하든 자구책을 마련하든 할 것 아닌가. 속 시원하게 계획을 밝히고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기를 회사에 촉구한다.
하이디스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잉크는 중국비오이가 한 것처럼 하이디스에 생산적인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 생산은 생산비용이 저렴한 대만에서 생산해 정작 하이디스공장은 생산물량이 없어서 휴업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올해 4월 이후에는 생산물량이 없고 생산계획도 잡혀 있지 않아서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하다. 하이디스에 900여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이 불안한 상황을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하이디스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잉크의 경영전략을 ‘투자-생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정부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법정관리기업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국자본에게 매각한 결과다.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에 대한 개정이 고민돼야 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하이디스가 최악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정기적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와야 할 것이다.
“무분별 해외매각 추진한 국가가 바로잡아야”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첫째, 중국·인도·러시아 등 국가의 동종업계 후발업체나 정체불명의 사모펀드·투자은행 등 투기자본은 경영권에 접근할 수준의 주식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 둘째, 기술인력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투기자본의 이윤을 위해 숙련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것은 노동과 인권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산업보호의 관점에서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