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9.21 토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창조컨설팅과 계약 맺었던 기업주 처벌해야"야3당·금속노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공동기자회견
▲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3당 의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과 함께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파괴ㆍ부당노동행위 사용주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를 시도했던 기업주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속노조와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야3당 국회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치밀한 시나리오로 노조 무력화에 앞장선 창조컨설팅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창조컨설팅에 대한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 회사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공무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금속노조는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들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고소장 접수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사용주 처벌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별사업장 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없는 실정이다. 홍종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의 경우 회사의 노조 지배개입 중단과 어용노조 해체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21일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과 박창식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유성기업 사업주 구속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며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던 만도·발레오만도·보쉬전장 등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순석 유성기업지회 부지회장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창조컨설팅을 이용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던 사업주는 처벌은커녕 벌금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자도 국민인데 법집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조 파괴에 앞장섰던 창조컨설팅은 없어졌지만 그와 결탁했던 사업주는 여전히 건재하다"며 "노조에게만 가혹하게 법집행을 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한 사업주에게도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통합시대를 원하고 검찰이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보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장이 접수되고 압수수색도 진행된 만도·유성기업·상신브레이크·KEC·보쉬전장·발레오만도의 관할 검찰은 시간끌기를 멈추고 공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도·발레오만도·보쉬전장의 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