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넘는데다 이들이 노동력 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상용노동자 중심의 고용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코스모홀에서 열린 '고용보험 시행 5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취업경험이 있는 실업자의 2/3가 실업 전에 임시·일용직에 종사했고, 이들과 저소득 자영업자가 노동력 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 위원은 "고용정책 기조가 이처럼 상용노동자 이외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 실업자의 44.7%는 1년이 지나도록 취업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고, 실업자의 39.7%는 1년 뒤에 아예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 위원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고용보험 재정으로 어렵다면 일반회계를 동원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소득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에서 곧장 취업하는 노동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실업과 비경제활동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와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특정 계층도 실업정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 고용안정사업 각종 제도 단순화·전산화 필요
김동헌 부연구위원은 "실업을 예방하고 실업자의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안정사업도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장기실업자나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고용촉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은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제도를 특정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단순화시키고 인터넷을 통한 지원금 신청 접수 등 신청 절차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률제와 정액제가 혼용되고 있는 지원방식을 정률제로 통일,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촉진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노동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병희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그동안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및 기업의 자율적인 직업훈련 등 인력개발 지원에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엄격한 지원대상 요건으로 수강장려금 지원제도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경제위기 이후 직장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직장·직업간 빈번한 이동을 하는 노동시장으로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기업이 훈련투자의 수익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자칫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노동자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해 '실업없는 노동이동'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선책으로 수강장려금 지원제 및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 확대, 유급휴가훈련제 보완, 실업자 재취직훈련 대상자 선발을 위한 상담분야 강화 등을 꼽았다.
* 자발적 실업자에도 '장기구직자 수당' 지급해야
황덕순 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현재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10.5%이고, 1년 이내에 전직한 상용·임시직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27.8%인 점을 들어 다른 외국에 비해 실업자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황 위원은 그 방안으로 6개월 등 일정기간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장기구직자 수당'을 도입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황 위원은 이어 "지난해 하반기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97.9%가 실업급여 수급자로 조기재취직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들을 묶어 종합발제를 한 유길상 고용보험연구센터 소장은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임시·일용직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수강장려금제도 지원대상 대폭 완화 △고용보험사업 효율적 추진 위한 인프라 발전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고용보험의 각종 사업은 외환위기 이후 고실업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함께 시행 5주년을 맞아 장기적인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