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와 같은 노동현안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규약을 둘러싸고 법외노조 논란이 제기된 전교조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 장관은 취임 첫날인 11일 오후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동현안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굉장히 마음 아픈 현장이라서 노동부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고, 노동부도 적극적으로 노사 간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 유성기업·재능교육의 노조탄압 논란 등 수년째 공전해 온 현안들이 장관 교체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방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노동부가 단독으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을 문구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전교조의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 장관은 “(전교조는) 상당히 큰 사회적 무게감이 있는 단체”라며 “시간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논란을 둘러싼 노동부와 전교조의 기싸움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명하지 않은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 등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물어 12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중한 행보를 택한 노동부의 선택이 전교조를 둘러싼 장외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내셔널센터인 양대 노총과 노동부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관심거리다. 방 장관은 12일 오후 한국노총을 방문한다. 현재 임원선거를 진행 중인 민주노총에도 방문을 요청한 상태다. 이채필 전 장관이 지난 2년여의 임기 동안 양대 노총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강조된 이명박 정권 동안 얼어붙었던 노정관계에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한편 방 장관은 최우선 추진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 완성을 꼽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