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정해 각종 행사
21세기 첫번째로 맞게 되는 산업재해 추방의 달 7월. 올해들어 본격화된 노동계의 '주5일근무제' 또는 '주40시간근무' 요구는 사실 산재 추방을 위한 직접적인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세계 최대 산재발생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21세기를 맞아서는 그런 오명을 벗어야 하므로….
그만큼 올해는 노동계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정부도 산재 추방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노동계는 산재 추방을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우선 7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전면 적용되면서 영세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야할 일도 많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상관 자살사건으로 전면에 드러난 산재요양관리제도의 문제도 올해 해결해야될 과제로, 산재추방의 달에 집중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 노동계 '산재추방 사업', 다양하게 준비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은 산재추방의 달을 맞아 전국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에 6일 부산 연합철강(금속), 7일 부산 대선조선(금속), 12일 이천 칩팩코리아(금속), 13일 울산 SK(화학), 14일 구미 한국전기초자(화학), 19일 천안 SKC(화학), 20일 천안 해태제과(화학) 등 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밀집지역 내 금속·화학노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1인이상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산업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책 건의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을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에서 '산재환자 위문행사'를 개최해 산재노동자 및 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도 어느때보다도 적극적인 산재추방을 위한 갖가지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산재피해자단체연합 등 7개단체와 공동으로 '산재추방의달 사업 추진위'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 7월 2일 문송면을 비롯 원진직업병 노동자, 인천 진흥정밀화학 폭발사고로 사망한 산재노동자들이 잠들어있는 마석 모란공원에서 '산재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시작으로, 각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 노조 산안활동 평가부터 요양관리제도까지
우선 4일 '직업환경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 작업환경측정과 관리제도가 직업병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고 보고, 적극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 또 5일에는 지난 10년간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활동방향들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활동 10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7월부터 시행되는 4인이하 산재보험 적용확대에 따라 주요 대상이 되는 여성·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지역 선전·홍보 및 거리상담에 들어간다. 14일에는 현안이 되고 있는 산재미지정병원에 대한 문제 및 요양관리제도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한편 노동부는 1~7일을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1일 산업안전공단은 제33회 산업안전보건대회를 열고, 3~5일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예방전략'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