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정 민주노총 충남본부장과 박창식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이 4일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창조컨설팅과 부당노동행위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기업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날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만 유성기업 사용자는 2년 가까이 되도록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편향된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식 지부장은 "유성기업 사용자 처벌은 일개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보여 주는 시금석"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노동권은 있으나 마나 한 권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를 수사 중인 검찰은 올해 1월 보강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돌려보내 "노사 형평성을 잃은 시간끌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보강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는 "잘못된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 유성기업 사태의 피해자인 노동자가 17명이나 구속됐지만 진짜 가해자인 사용자는 아무런 처벌도 않았다"며 "검찰이 형평과 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회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죄를 저지른 사용자는 그동안 일언반구 사과도 없고, 피해보상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업무지시를 빙자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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