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방 후보자가 보내온 서면질의 답변서의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청문회에 임하는 방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방 후보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통한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되풀이했다. 방 후보자는 “일자리 문제는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고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질과 연관되는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정규직 활용을 인정하되,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이 없도록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방 후보자는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원칙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어 정치권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사회 각계와 정치권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국정조사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르고, 장관에 취임하면 정리해고자와 희망퇴직자의 고용·생활안정을 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동반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나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계 현안으로 떠오른 전교조·공무원노조의 합법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전향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업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를 평가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방 후보자가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일관하자 여야 의원들은 “장관으로서 철학과 소신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방 후보자는 도덕적 결함이 아닌 자질 미달로 장관에서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편 방 후보자가 2009년 부친에게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장관에 내정된 다음날 납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됐다”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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