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3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전면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27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가 7% 수준에 불과해 공공의료 확충이 시급한 마당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병원을 폐업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의료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도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이 안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의료원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차입금과 체불임금 차입금”이라며 “도는 부채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할 것이 아니라 차입금을 청산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출연한 진주의료원이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3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는 의료원 직원 233명에 대한 재취업 대책을 세우고 입원환자 203명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공약했다. 이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는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이 포함돼 있다. 노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하루 만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며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박석용 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경상남도는 도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며 “233명에 이르는 직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부는 경상남도의 발표 당일까지 폐업 방침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정백근 경상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국적으로 34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이 한 곳 줄어드는 것은 전체 의료공공성의 저하를 의미한다”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서부경남지역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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