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천의봉씨의 고공농성이 24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지난해 10월17일 시작된 고공농성은 혹한 속에서 해를 넘기며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재개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고공농성장 강제퇴거를 잇따라 시도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규채용을 추진하며 비정규직지회를 흔들고 있다"며 25일과 28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50여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공고하고 이달 초 서류합격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날 또다시 29일까지 신규채용하겠다며 추가 채용공고를 냈다.

현대차는 이번 신규채용 공고에 사내하청 노동자 6천800여명 중 5천394명이 응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지회는 "입사원서를 낸 조합원은 18%(294명)에 불과하다"며 "신규채용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27일 중단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이날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현대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 간 정규직 전환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금속노조가 울산·아산·전주공장 등 비정규직 3개 지회와 간담회를 다섯 차례 열어 교섭요구안을 조율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햇다. 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 노사와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5자 특별교섭의 재개를 위해 노력하되, 현대차와의 직접교섭 추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2010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이후 처음으로 울산공장 현장조사를 진행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울산지검의 수사지휘로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현장조사에는 고용노동부 4개반이 투입됐다. 금속노조와 전국 법학교수 35명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 5년을 가름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47개 하청업체의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분석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차 철탑농성 100일'을 맞아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노동·시민단체가 추진하는 2차 희망버스가 26일 전국에서 울산으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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