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1 목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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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 달라" 그러면 경제성장?대한상의, 인수위에 건의문 전달 … "기업 성장해야 고용창출" 되풀이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22일 세제개선·규제개혁과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11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 활력 제고 정책과제' 건의문을 작성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상속세·부동산거래세와 같은 각종 세금 감면을 요구하는 한편 정책지원금을 증액해 달라고 했다.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이 는다는 논리를 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경제환경은 경기부진 장기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상속세 완화를 요구했다. 기업상속세 공제요건인 최소사업영위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유지 의무도 상속 후 10년간 100~120%에서 5~7년간 80~100%로 줄여달라고 했다. 상속세공제율은 현 70%에서 85~100%로, 최대 300억원인 공제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면 혜택이 사라지는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의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 △대기환경 측정기기 의무 부착 등 적용규제는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감면 재시행을 요구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해 달라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도 강조했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정책으로 평가받은 정년연장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년 연장시 임금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청·장년과 여성의 근로기회 확대를 이유로 댔다.

또 공공부문에서 고졸청년 인턴제와 채용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체험프로그램과 고용·알선 시스템을 구축해 빈 일자리 채우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기업 세제감면 확대 △자금조달 여건 개선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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