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정규직 대책은 올해 큰 화제였다. 서울시가 올해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7천5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정부도 산하기관도 타 지자체도 하지 못한 시도였다.

지난 5월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1천133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2천916명 중 중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가 대상이다. 여기에서 ‘2년 이상’이라는 기간제한을 배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거 얼마나 일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할 것이냐로 판단했다. 이는 정부 지침인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업무 예상’에 비해 진일보된 것이다. 이에 따라 2년 미만 근무자 34명이 전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 기간제 236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어 지난 6일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천231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처우가 가장 열악하고 규모가 가장 큰 청소용역 노동자 4천172명이 우선전환 대상이다. 이 중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에서 일하는 3천116명은 내년 6월부터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청소노동자 1천56명은 내년부터 서울시가 직접 고용한다. 이 같은 서울시의 비정규직 대책은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한계도 보였다. 120다산콜센터 등 1만3천85명에 달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박 시장이 “민간위탁기관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이를 3차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내년에 발표될 3차 비정규직 대책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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