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6.5 금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동정책
[18대 대선 이후 노동현안 기상도] 쌍용차 해결 전망 '맑음' … 현대차 불법파견 '안갯속'삼성반도체 유방암 '깜짝 산재승인' 주목

18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노동계 현안 기상도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선은 비정규직 문제가 풀어야 할 사회과제로 대두되고, 경제민주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노동현안에 대한 주목도가 이전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여야는 비정규직 해법이나 정책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노동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내놓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쌍용자동차·현대자동차 문제가 대표적이다.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노동계는 대선정국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 대선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으로부터 국정조사 약속까지 이끌어 냈다. 이달 4일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이후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를 실시해 쌍용차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범국민대책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종교계와 힘을 합쳐 "국정조사를 대선 이후 열리는 첫 국회에서 실시하겠다"는 김무성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의 약속도 받아 냈다.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속내는 다르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던 쌍용차 해외매각을 집중 언급한다는 계획이고, 민주통합당은 폭력진압 등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지적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 노동자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반면 현대차 사태는 안갯속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최병승씨가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결까지 받았지만 사태해결은 요원하다. 최씨와 천의봉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10월17일부터 울산공장 인근 송전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지만 대선정국과 정치권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 현대차는 사내하청 신규채용 방침을 밝혀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숨진 김아무개씨가 이달 3일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것은 대선 기간에 나온 깜짝소식이었다. 전자산업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문제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TV토론에 나와 언급했을 뿐 대선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 유방암이 산재로 승인된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산재승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