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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ILO 권고대로 사퇴하라"노조 임시총회 개최 … 오늘 국회서 공단 감사청구안 의결
▲ 김은성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공부문 노조탄압 중단을 한국에 권고한 가운데 철도시설공단 노동자들이 권고에 따라 김광재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철도시설공단노조(위원장 박일)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임시총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MB정부 낙하산으로 내려온 김광재 이사장이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따라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단 노사는 체불 임금 18억원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노동부·법원·중노위·국회·국토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권고했지만, 사측은 대법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선진화 정책에 따른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유급휴가폐지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 등을 기본급에 편입한 단협이 부당하다며 개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단은 "기본급에 산입된 시간외수당·연차휴가수당분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실적급수당으로 전환하겠다"며 단협개정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이 선진화 정책 이행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단협까지 감사하는 전례 없는 개입이 빚어낸 사태다. 하지만 조합원이(1.3% 임금인상) 아닌 임원은 5.36%(자연증가분 포함)가 인상된 임금을 받아 평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단이 정부 지침을 악용해 노조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공업계에서는 공단 사태에 대해 "선진화 정책과 낙하산이 빚은 최악의 부작용 사례"라는 말이 나온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감사원은 인권위가 권고한 공공부문 직급·정년 간 차별 시정에 대한 이행 감사는 정작 외면한 채 단협을 훼손시키는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한 임단협을 지켜낼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형해화시키는 정부지침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ILO도 지난 15일 "일방적 정부지침에 따른 공공부문 노조활동ㆍ노동기본권 침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2일 상임위를 열고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이 제안한 공단 감사청구안을 의결한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예정이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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