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일제히 참석했다. 각 후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박근혜=박 후보는 이날 다른 후보들보다 30분 먼저 대회 장소에 도착해 발언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노동현안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이 되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협의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개선 및 차별반복 사업장에 징벌적 금전보상 제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숫자 이상을 인상하도록’ 원칙을 정하고 노동계 의견 반영(‘노동자 평균임금 50%’ 명시화 반대) △정년연장(60세)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약속했다.

노조법에 대해서는 ‘현행법 유지+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를 통한 개선’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후보는 “타임오프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노조활동이 제약된다고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다”며 “3년마다 타임오프 한도를 재심의할 수 있으므로, 내년 근면위 회의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창구단일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전제한 뒤 “소수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어도 1명은 교섭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문 후보는 “한국노총은 저와 함께 민주통합당을 창당한 동지이고, 저는 100만 시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 주신 대통령 후보”라며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후보는 특히 택시 노동계의 숙원사항인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통한 지원 확대, 3년 연속 임금동결로 총파업 돌입을 앞두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

이 밖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최저임금법에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인상 명시) △노동시간 단축(연장근로에 휴일특근 포함) △대통령 임기 내 비정규직 규모 절반으로,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노조조직률 확대 위해 ‘노동자’·‘사용자’의 법적 개념 확대해 노조 자유설립 원칙 보장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산별교섭 법제화, 공공부문·공무원 단체교섭 정상화 △사용자 직장폐쇄 남용 금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공익사업 범위 축소 △노동자의 경영참여 확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독립성을 높이고 위상 강화 등을 공약했다.

‘노조법 개정’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문 후보는 나머지 두 후보와 차이를 드러냈다. 민주통합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복수노조의 교섭방식을 노사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복수노조의 쟁의행위 제한 관련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철수=안 후보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한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노동권을 복원시키기 위해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며 “뉴딜정책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 노사 대등한 관계를 만들고, 노조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꿀 것도 약속했다. 그는 “숭고한 노동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로 오염시켜 부담스러운 말로 만든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초·중·고·대학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시켜 노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창립기념식에 직접 참가해 축하해 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에 대한 안 후보의 입장은 ‘현행법 유지+근면위를 통한 개선’으로 박 후보와 유사하다. 다만 안 후보는 노사정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안 후보는 “노사정 간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사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문제를 개선하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도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 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