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차기 정부서 불법파견 전면 재조사"
안 "재벌·검찰 개혁으로 공정한 법집행"
5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공농성이 20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해 어떤 입장과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현재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공개질의서에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민주통합당)·심상정(진보정의당)·안철수(무소속) 등 대선후보 3명의 불법파견 해법을 비교해 봤다. 이날 현재까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7일께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안철수·심상정·문재인 후보는 모두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현대차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시간끌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차기 정부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명령권을 사용해 직접고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불법파견을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처벌수위가 똑같은 현행법률을 바꾸겠다"며 "대기업 순이익에 비례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수준을 정하는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에 초점을 뒀다. 안 후보는 “재벌총수와 고위공직자 등 특권층은 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잘못된 사법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이 2007년 현대차 불법파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개혁대상 일순위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