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임금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성광)가 기획재정부의 예산통제를 받는 285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을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공대위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국민연금지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24일 공대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별로 최대 5.4배까지 임금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85개 기관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로 1억900만원을 받았다.<표 참조> 꼴찌를 기록한 국토해양부 산하 코레일네트웍스는 평균 연봉이 2천만원에 그쳐 한국거래소 연봉의 18%에 불과했다.

소관부처별로 보면 힘 있는 부처에 속한 기관의 연봉이 높았고, 힘 없는 부처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8천600만원)과 금융위원회 산하기관(8천100만원)은 평균 연봉 1·2위를 차지했다. 최하위인 산림청 산하기관은 3천700만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도 3천800만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입사할 때부터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데다, 힘 있는 부처의 경우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 임금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기재부가 획일적인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면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3.9%를 지속할 경우 올해 누적 임금인상액은 최고기관과 최하위기관 사이에 347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10년 뒤에는 1억3천48만원으로 격차가 확대된다.

조창호 공대위 대변인은 "공공기관의 임금은 산업·업종·유형별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관별로 5.4배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개선하지 않고 단일한 임금인상률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재부에 '공공기관 임금차별 해소 위원회'를 만들어 임금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돼 있는 사회보험 관장업무 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을 요구하며 31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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