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신계륜)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산콜센터를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정년연장을 주문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다산콜센터 노동조건 도마 올라=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22일 다산콜센터를 다녀왔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날 점심시간을 오전 10시에 통보받고 제시간에 출근해도 첫 콜을 10분만 늦게 받으면 지각체크가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이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다산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수도·일반시정·구정(25개 구청업무)까지 상담한다”며 “콜수는 하루 평균 130건에 달하지만 임금은 계약상(월평균 290만원)과 달리 190만원에 그쳐 중간착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는 간접고용 용역에서 (다산콜센터를 포함해) 단계적일지라도 적극적 직접고용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다산콜센터는 직접 시정업무를 담당하니 단순 용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비인간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5월 1차 정규직화에 이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2차 정규직화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시장은 “다산콜센터를 직영으로 할 경우 총액인건비제와 재정문제에 부닥친다”며 “우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기업 정년연장 주문=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용교 의원은 “2009년부터 공무원 정년연장이 시행됐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다른 시·도와 달리 정년연장이 안 되고 있다”며 “대부분 60세로 환원됐는데 서울메트로는 58세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공기업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이었던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서울메트로의 경우 아직도 퇴직금 누진제가 존재하는데, 정년연장과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같이 놓고 노사 간 대화하면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의 적자가 누적되고 구조조정도 하는 상황이었다”며 “서울특별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서울모델)에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서울시 조직체계에 청년문제 전담자를 두고 청년일자리 조례를 만드는 등 단발성이 아닌 중장기 청년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복지센터가 자치구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정당과 노동단체 간 자리다툼으로 파행으로 치닫고 (예산도 삭감돼)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안다”며 “삭감된 예산은 비정규직을 위해 써야 하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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