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노동복지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내년도 예산(가예산)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따르면 내년도 서울시 노동정책 예산은 9개 사업, 총 67억2천803만원으로 책정됐다.<표 참조> 이 중 박 시장 노동정책의 핵심이었던 노동복지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삭감돼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치구 15곳에서 노동복지센터를 오픈하겠다며 30억원(1곳당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내년에는 10곳에서 추가로 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노동복지센터 내년도 예산은 20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성동·서대문·구로·노원구 등 노동복지센터 4곳에 관련된 예산이다.

노동복지센터는 지난 5월 광진구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다 급기야 내년 예산마저 책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태라면 노동복지센터 사업의 좌초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취임 초부터 ‘협치’를 강조하며 노사민정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노사민정협의회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내년에 책정된 노사민정협의회 예산은 회의비 수준인 2천44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관련예산 2억4천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계자는 “새로운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노사현안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노동복지·기술훈련 등 새로운 사업영역이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계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예산심의 과정이어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난 18일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노동복지센터 추진은 보류 중으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현재 서울시 입장은 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