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해 기업들의 산재은폐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노동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청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는 1천77건이었다. 지난해 1년간 적발한 건수(456건)를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하반기 적발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청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올해 대전고용청과 중부고용청이 각각 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부산노동청(104건)·광주노동청(193건)·대구노동청(167건)이었다. 사업장이 집중된 서울노동청은 적발건수 61건에 불과해 꼴찌를 기록했다.
산재를 은폐했을 경우 받는 처벌수위도 형편없었다. 지난해 적발된 456건 중 경고나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대상은 409건, 과태료 부과는 46건이었다. 사법처리된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과태료 부과는 늘어났지만 사법조치와 같은 강력한 처벌은 미흡했다. 전체 1천77건 중 행정조치 787건, 과태료 부과 289건이었고 사법조치는 1건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산재 미보고 적발건수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드러나지 않고 은폐된 산재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