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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관료, 줄줄이 주류 관련단체 '낙하산 재취업'조정식 의원 “국세청 퇴직공무원 주류업계 재취업 근절해야”
주류업계 이익단체인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을 20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요직을 맡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한국주류협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재취업 관행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이날 공개한 ‘한국주류산업협회 국세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전 대구지방국세청장·전 국세청 간세국장·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내 유일의 알코올 문제 전문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지난 2000년 설립 시점부터 이사장·사무총장·감사 등 임원을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이 한국주류산업협회와 공익재단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임직원 자리에 재취업하는 이유는 연간 8조1천억원이 넘는 주류시장의 각종 면허권한을 국세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며 “주류업계에 대한 공정과세를 위해 국세청은 퇴직공무원의 주류업계 재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류업계와의 밀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는 주류산업협회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주류협회가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1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 지급을 미루면서 센터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국정감사가 열린 국세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 조합원들은 국세청의 낙하산 인사에 항의하고 센터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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