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와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이채필 장관은 17일 이동걸 전 보좌관에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노위원장은 공모를 받은 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며 "(이 전 보좌관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돈을 건넸던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보좌관의 복귀를 바라보는 조직 안팎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연루되면서 도덕적 책임을 지는 듯한 모습으로 사표를 제출했던 그가 곧바로 임기 3년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복귀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장관보좌관은 3급 상당의 전문계약직 신분이지만 지노위원장은 2급 상당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특히 그는 7월16일 사표가 수리된 후 4일 만인 같은달 20일 공고된 경남지노위원장에 응모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전 낙점설’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보좌관은 "사표를 제출할 당시에는 온갖 정치적인 오해에 휩싸인 상태라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다"며 "그러나 경남지노위원장 공모가 난 것을 보고는 노조와 정부 일을 모두 해 봤던 나의 경험이 장점이 될 것 같아 응모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혹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닌 데다, 정치적·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 전 주무관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그와 함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일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원충연 전 조사관은 노동부에 복귀해 일하고 있다.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은 장 전 주무관에서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류 전 관리관은 현재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인 불법사찰 진실규명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리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도덕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규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재기용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