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외국인력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3만9천명의 외국인력이 귀국하고 산업현장에서 2만3천명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6만2천명으로 정했다. 5만2천명은 신규인력, 나머지 1만명은 재입국자로 채워진다.
산업별로는 외국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제조업에 5만2천명의 외국인력이 배정됐다. 이어 농축산업 6천명, 어업 2천300명, 건설업 1천600명, 서비스업 100명으로 확정됐다.<표 참조>
정부는 차년도에 도입할 외국인력 규모를 예년에 비해 3개월 일찍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 등 산업현장에 인력을 조기에 공급하고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보다 결정시기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도입인력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시작하는 등 입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배정된 외국인력 잔여쿼터(할당량) 중 연말까지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입국자 쿼터를 신규인력 쿼터로 전환해 이달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받기로 했다.
정부는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력 신규고용 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50명 이하의 뿌리산업에 대해서도 규모별로 신규한도를 1명씩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