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국제노동법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달 중순 방한한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댄 커니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 국장을 비롯한 ILO 관계자 4명이 오는 17일 방한한다. 이들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정부에 ILO 핵심기본협약 비준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101차 총회 당시 한국의 양대 노총을 면담한 댄 커니아 국장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를 진척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성사됐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부장은 “커니아 국장이 먼저 한국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자세히 파악하고 지원하고 싶다며 방한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당시 커니아 국장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자와 정부 모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기본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87호·98호 협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29호·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ILO 관계자들은 방한 첫날인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진행되는 ‘국제기준에 비춰 본 한국 노동기본권과 ILO 협약 비준 확대방안’ 국제정책 세미나에 참여한 뒤 18일 이채필 장관과 환노위 소속 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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