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가 "새누리당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서도 "즉각 해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쌍용차 정리해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환노위 쌍용차 소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호중 민주법연 학술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년 전 쌍용차에서 경찰의 살인적 진압과 용역직원 동원이 있었고 이후 유성기업·KEC·만도 등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적극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회계조작으로 부당하게 경영위기를 조장한 만큼 쌍용차 파업은 적법하고 정리해고와 공권력의 법집행이 위법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환노위 소위 구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의 뜻이냐”고 주장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지난 9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새누리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경찰이 농성장을 철거한 것을 두고 “사람을 살려달라고 온 것인데 그게 죄냐”고 반문하면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법조계는 새누리당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조 전 청장은 (쌍용차 사태 당시) 공권력의 이름으로 권한을 남용해 인권을 짓밟고 국민에 대한 폭력행위를 행사한 사람"이라며 "이런 인물을 국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새누리당은 조 전 청장이 노동자에게 자행한 폭력의 비법을 자문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