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민주통합당 홍영표·한정애·장하나 의원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희산업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생산·판매하는 비알코리아가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합의를 외면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불법파견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환노위 민주통합당 간사와 한정애·장하나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열리는 환노위 회의에서 장기파업을 야기한 비알코리아와 이를 방조한 고용노동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불법파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희산업 사태가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비알코리아가 서희산업과 위장도급 계약을 맺고 불법파견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해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 보고 있다. 비알코리아 부서장이 하청업체 노동자 채용과 면접에 직접 관여하고, 인사승급·사원표창·장기근속 포상까지 개입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희산업 노동자들은 비알코리아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며, 원청 관리자가 주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원료입고·출하와 재고관리·유통기한 조사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했다. 하청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여부도 비알코리아가 직접 결정했다. 서희산업노조는 지난달 말 비알코리아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으로 노동부 충주지청에 고발했다.

한국노총은 "서희산업노조의 장기파업 사태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이를 방치한 노동행정의 총체적 무능과 노사합의를 손쉽게 파기해도 된다는 사측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애 의원은 "노사합의가 이행되도록 지도해야 할 노동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했다"며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노조법 개정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운운하며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치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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