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논의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21일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제출됐다.

이날 오후 서울 학동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최저임금 동결을,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26.2% 오른 시급 5천780원을 요구했다. 정부 일방의 공익위원 선정과 국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위촉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각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최저임금위 파행 사태를 규탄했다. 전원회의가 열린 시각에는 최저임금위 앞에서 공동집회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조직이 아닌데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무시한 채 정부에게 유리한 최저임금위를 구성했다”며 “정부 입맛에 맞는 공익위원과 정부가 개입해 만든 국민노총 출신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지금의 최저임금위에서는 노동계가 들러리를 설 수 없어 거리로 나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가 새로 구성되지 않는 한 양대 노총의 불참이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의 1인 시위 현장에 함께한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사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치할 수밖에 없고, 이때 공익위원이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제는 현재의 공익위원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동계가 속히 최저임금위에 복귀하기 바란다”며 “최저임금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안이 법정 논의시한(28일) 안에 의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