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1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가장 먼저 쌍용자동차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2009년 2천646명 대량 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은 결국 경찰 폭력에 의해 해산됐고, 당시 노사합의서는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이끈 한상균 지부장은 수감돼 있고, 회사가 청구한 280억원 손해배상 소송으로 조합원의 임금·퇴직금·부동산이 가압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명이나 되는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이 퇴로 없는 위기에 몰린 채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며 "이들을 위해 ILO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해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회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사내하청을 허용하고 확대하는 법을 발의한 상황에서 ILO는 노동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건설·화물·간병인·학습지교사 등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ILO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ILO 협약 87호·98호를 비준하지 않은 점 △철도노조·언론노조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ILO의 권고를 무시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ILO 구성원의 노력으로 확립해 온 원칙들이 무너지는 참사"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노동자들이 긴축재정에 따른 임금 억제와 사회보장 축소, 높은 실업률,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기본권에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ILO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제기된 '파업은 노동기본권이 아니다'는 사용자그룹의 억지 주장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전 세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자 ILO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노사정 삼자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101차 ILO 총회는 지난달 30일 개막해 이달 14일 폐막한다. 185개 회원국 5천여명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