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산하기관 코레일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11일 철도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코레일 인력과 예산 축소를 예고했다. 정부가 최근 코레일 소유의 전국 435개 철도역사를 회수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압박조치다. 앞서 국토부는 관제권·선로배분권·철도시설 유지보수권 회수를 통보해 코레일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요지는 두 가지다. 인력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헛돈을 썼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 철도의 노동생산성이 철도 선진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국제철도연맹(2011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철도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2위다. 일본 철도 노동생산성(7위)의 66% 수준이다. 유럽의 선진 철도를 대표하는 프랑스(19위)나 독일(20위)보다 두 배 이상 높다. 헛돈이 쓰인 내역을 살펴보면, 안전그물망 설치·석면 철거·노후 자재 교체 등 승객과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한국 철도가 정확성과 안정성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에 의뢰해 최초로 실시한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KTX 정시운행률은 99.8%로 대만(99.2%)ㆍ체코(94.2%)ㆍ이탈리아(90.8%)ㆍ핀란드(81.7%)ㆍ프랑스(78.2%)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안정성도 높았다. 지난해 코레일의 KTX 사고율은 0.07건으로 철도사고율을 발표하는 12개국 중 가장 낮았다. 한국을 제외한 11개국의 철도사고율은 평균 0.617건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의 KTX 민영화 정책에 코레일이 맞서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해 밀어붙이려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KTX 민영화를 위해 국민에게 정책을 설득하는 정공법이 통하지 않자 코레일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민영화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반대로 난관에 부딪치자 민영화를 위해 우회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