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
통합추진위원회 의장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 통합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시에 노동운동의 폭넓은 과제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5월22일자 매일노동뉴스 기고문 참조>는 공공운수노조·연맹 박준형 정책기획실장의 글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또 각 노조마다 산적한 현안으로 외부적으로 충분한 공론의 장을 펼치지 못한 한계 속에서 오히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부각시켜 공론의 장을 열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만, 박준형 실장이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통합추진위원회 의장으로서 지난해 1월4일 사회보험 관련 노동조합 대표자모임부터 같은해 7월6일 ‘사회보험발전협의회’ 출범을 거쳐 올해 4월27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로 발족하기까지 각 노조 대표자 및 실무추진위원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왔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노조통합이라는 중대한 논의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나 조합원의 공감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통합날짜부터 잡고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지적의 경우 조직 대표자 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통합되는 것이 아니다. 각 조직 조합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다. 각 조직의 대표 간 합의는 사회보험 제도의 발전과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를 고민한 것이다. 그 고민의 결과 이제는 양대 노총에 속해 있던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집중 방식의 강력한 산별노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조합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결코 아니다. 앞으로 통합추진위는 산별노조건설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일(9월7일)까지 각 조직별로 조합원들과 내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이다. 남은 4개월이 공론화 과정과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기간으로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된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책방향이 바뀌고 구조조정이 반복되는데, 현 체제하에서는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다.

4대 보험 징수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각 노조의 요구안 통일도 못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노조조직부터 통합해 각 노조 간 입장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4대 보험 징수부문이 지난해 1월1일자로 건강보험으로 통합하는 결정이 나오기까지 노조 대응 과정에서의 실패가 통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건강보험 양대 노조·국민연금노조·근로복지공단노조는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에 맞서 잘 싸웠지만 건강보험으로 징수통합이 결정되면서부터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사분오열되고 결과적으로 어느 조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다. 징수통합 과정에서의 오류는 각 노조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됐기 때문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통합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정부의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대응은 전체 노동자와 국민의 문제인데 양대 노총을 탈퇴하면서까지 만들어진 사회보험 통합노동조합만의 힘으로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리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자와 국민에게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 공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공공성 위주의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방향을 정부에 제시하겠다.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대응은 현 체제보다는 통합노조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6개 노조가 양대 노총을 탈퇴하는 이유는 양대 노총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탈퇴하지 않고서는 산별결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봉제·경영평가·정부의 예산지침 등 공공기관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노조가 넓은 연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사회보험 관련노조가 양대 노총을 탈퇴해 통합노조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연대정신을 상실하거나 연대의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강해진 힘으로 양대 노총 공공부문과 연대해 공공부문 현안 해결에 있어 선봉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 통합추진위원회는 무늬만 산별인 형태를 극복하고 ‘공동투쟁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산별노조’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노조통합이 양대 노총을 탈퇴하는 것으로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겠으나 더 큰 틀에서 3개 공단·6개 노조 대표자들이 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한 내부성찰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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