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을 감안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여성노동자회(대표 정문자)는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지난해 UN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한국의 여성비정규직은 더 늘고 있다"며 "정부는 여성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발표한 '2012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비정규직은 6만명 감소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9만8명이나 늘었다. 특히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는 남성이 3.3% 늘어난 반면 여성은 14.4%가 증가했다. 170만 시간제 노동자 중 73%인 123만명이 여성이었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4개월이었으며, 임금도 62만1천원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도 소외된 상태였다.

여성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같은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07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성 비정규직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까지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 290만7천명, 여성 279만6천명으로 비슷했지만 2009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30만명 이상 많아지는 추세가 유지됐다. 남성 비정규직은 2004년 32.2%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이후 20%대로 떨어졌지만, 여성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계속 40%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27.8%, 여성은 42.8%를 기록했다. 2007년 이후 여성 일자리가 주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창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40대 이상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는 출산과 육아를 겪으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모델로 삼았던 남성이 벌고 여성이 살림을 하는 남성단독 생계부양자 모델을 바꾸고 여성 비정규직의 특성을 감안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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