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기관노조 통합추진위 구성을 결의한 계기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는 4대 사회보험 정책에 관여하며 손을 댔다. 여기에는 항상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가 뒤따랐다. 지난해 7월 사회보험 개혁을 위해 다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회보험발전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소모적인 논쟁을 반복하기보다는 산별노조를 결성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 노조가 책임지게 만들자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끌려 다니지 말고 4대 보험 노조들이 구조조정에 대비해 힘을 키우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통합추진위의 정책적 요구는 무엇인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사회보험 관장부처를 일원화하고 국무총리실에 사회보험청 신설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요구할 것이다."
- 양대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계 안팎의 우려가 높은데.
"각 조직이 속해 있는 상급단체의 우려이지 조합원들의 우려는 아니다. 현재 구조로는 양대 노총을 탈퇴하지 않고는 산별노조를 만들 수가 없다.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실제 산별노조를 만들 수 있다면 실질적인 중앙교섭을 할 수 있다. 기존의 대산별이 지난 한계를 넘어 예각화되고 특화된 산별이 결성된 만큼 중앙교섭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내실 있고 모범적인 산별노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다. 상급단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조직들의 상급단체 선호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 상급단체 없이 갈 수밖에 없다."
- 공공부문 노동운동 내 조직 간 갈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4대 사회보험 산별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을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꺼내들었다. 냉정하게 말해 양대 노총은 그간 상급단체로서 우리가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지금 구조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 사회보험제도 관련 노조 통합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각 노조 대표자들이 공통된 방향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조직에서도 내부 구성원들끼리 스스로 산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 대표자들로서 그간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합원들에게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한 것이다. 각 노조마다 내부 현안이 산적해 있다. 외부적으로 공론화 작업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 지금 산별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요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외부 공론화보다는 이번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인 조합원들의 내부 공론화가 더 중요하다. 현재 각 조직에서 산별노조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내부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산별노조 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4대 사회보험 국가기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국민을 위해 정부 정책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가진 산별노조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를 개혁해 국민에게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 양대 노총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양대 노총을 부정하거나 별도의 제3 노총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결정 권한은 조합원들에게 있다. 조합원이 원하지 않는다면 현재 구조로 가면 된다.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