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2월부터 전국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4개월 계약의 비정규직 112명을 임시로 채용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균임금이 125만원 미만인 노동자가 근무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업적용 대상 사업장을 찾아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업무를 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가입지원요원'이라고 불리는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은 향후에도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비정규직 776명에 대한 인건비(1인당 월 120만원)를 책정했다. 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 비정규직만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그러자 공단 내부에서는 "정규직 인원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인 가입지원요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입지원요원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려면 사업장정보와 고용보험가입 여부를 공단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가입지원요원들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취급과 같은 업무에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공단 지부 관계자는 "가입지원요원은 정규직 직원의 단순·보조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보험가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적용 사업에도 신규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사회보험료지원사업과 산재보험 확대적용 사업을 위해 각각 341명과 150명 등 491명의 신규인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기존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덮어 씌워서는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한다"며 "신규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보험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