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9일 턴키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공공 발주기관 13곳과 국내 30대 대형 중견건설업체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에서 턴키사업과 관련해 비리가 발생해 논란이 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턴키사업은 최저가 사업과 달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해 설계심의(기술력) 평가를 거친다. 심의위원 재량으로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뇌물수수·로비·심의위원 상시관리 등의 비리가 자주 발생해 왔다.

실제 턴키사업 관련 비리로 환경공단에서는 심의위원 23명·건설업체 13명이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지역에서는 발주한 턴키사업 8건 중 7건을 특정지역기업이 수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4월 발표한 '턴키 등 설계심의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주기관과 업계에 설명하고 비리근절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성 강화방안은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발주기관과 건설업체의 의견수렴을 수렵해 턴키공사 개선안을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