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참여연대는 22일 “KT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에서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 001을 사용하고 전화와 문자에서 폭리를 취했지만 KT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직무유기이자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23일 오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스위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주최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정을 위한 투표사업에 2007년부터 참여했다.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방식은 지난해 4월부터 전용망을 통한 각 국가별 자체 투표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럼에도 KT는 전화투표 과정에서 서버만 해외에 두고 국내 전화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T가 국내 전화망을 이용했음에도 국제전화 식별번호(001)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국제전화를 사용한 투표인 것처럼 위장해 고객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올해 2월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제주도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금을 투입한 소요 경비와 예산 지출내용을 감사할 방침이다. 참여연대는 “제주도청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KT 관련 방송통신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난달 문제가 불거지자 방송통신위는 KT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투표가 이뤄졌던 지난 몇 년간 KT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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