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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28일 전면파업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차질 예상
전국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가 28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다음달 1일 의보통합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한상)는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순회파업에 들어갔지만,
끝내 교섭에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28일 오전 9시를 기해 각 지역본부별로 일제히 파업출정식을
갖고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노조는 △인사적체 해소 △적정인력 확보 △노사합의하에 공정한 전보인사 기준확립 △
민원인 편의를 위한 공단 조직체계 운용 △해고·징계자 기록 말소 등과 함께 △임금 15.5% 인
상을 요구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400여명의 직원이 89년이래 현재까지 한번도 승진을 못해 극심
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어 불만이 팽배한데다, 공단조직체계 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원화를 통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경감과 관련 "지난5월 여당은 보험료 국고부담금 7천억원 추가
지원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동결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
편, 최근 규제개혁위의 민간의료보험제도 논의에 대해 적극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은 노조의 요구안에 난색을 표시하면서, 노조간부 38명
을 고발하는 등 노사갈등이 악화되고 있어 7월 1일 출범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가 차질을 빚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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