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최근 5톤 미만 일반화물차량 1만5천대를 증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달식)가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19일 “생존권 위기상황에 내몰린 화물노동자의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 지난 1년간 투쟁을 준비해 왔다”며 “정부가 증차계획을 강행한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다음달 4일부터 12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부에 현안 해결과 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으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표준운임제·노동기본권·재산권보장·화물운송법 제도개선을 위해 각 정당들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윤창호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표준운임제는 2008년 파업 당시 정부가 법제화하기로 약속했으나 아직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운임을 보장하고 어겼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택배차량 공급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같은해 4월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해 개별 화물차량으로 전환된 공번호판에 대해 대·폐차를 허용했다. 사실상 신규차량 7천대 증차를 허용한 것이다. 이달 15일에는 5톤 미만 일반화물차량 1만5천대를 증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증차계획과 관련해 “택배물량은 늘어나고 택배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택배차량 부족은 용달·개별차량들이 대기업 택배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으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택배운송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개별·용달 화물노동자들이 택배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수급동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2004년 12월 32만대에서 올해 1월 35만대로 3만여대나 증가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와 해당 공무원·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담당자들의 묵인·방조로 인해 증차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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