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0년 노조조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수가 소폭 증가했지만 노조조직률과 노조숫자는 줄어들었다고 11월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직률은 2009년(10.1%)보다 0.3%포인트 감소한 9.8%로 조사됐다. 조직률이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진 것은 통계를 내기 시작한 77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이다.
전체 조합원수는 164만3천113명으로 2009년(164만334명)보다 3천명(0.2%) 증가했다. 조직률이 감소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노조 조직대상인 임금노동자수가 60만8천명(3.8%) 증가했기 때문이다. 노조조직률은 조직대상 노동자 중 조합원 비중이다.
조직률 하락 폭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컸다. 민간기업의 노조조직률은 2006년 9.5%에서 지난해 8.6%로 최근 5년 새 0.9%포인트 줄었다.
'탈 양대 노총' 흐름도 가속화하고 있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년 대비 각각 1.6%, 1.4%씩 감소한 반면 미가맹 조합원은 지난해보다 7.3%(2만2천795명)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노조 조직률 하락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분석하면서도 "정부가 기업별노조 중심의 노사관계 법제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배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어 자체 집계한 민주노총 조합원수(65만명)보다 과소추계(58만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