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해외취업 사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7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로부터 지난해 글로벌 해외취업자 목록을 받아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체 취업자 2천143명 가운데 이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400개(18.7%)가 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해외 취업자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조사 시작부터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답변자 총 100명 중 69명이 미취업 상태였고, 취업한 31명도 연수받은 직종과 같은 직종에 일하는 사람은 12명에 그쳤다. 응답자의 86%는 “해외취업 이후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의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취업자의 연수만족도는 21%에 그친 반면 불만족은 49%에 달했다. 해외취업자의 65%는 "해외 알선업체가 부실하다"고 응답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 취업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정범식(가명)씨는 “해외에 채용돼도 현지 국가의 노동법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대사관과 노동부 공무원들이 ‘취업 후 사용자와 발생한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해 귀를 의심했다”고 증언했다. 채명자(가명)씨는 “말이 해외취업이지 현지 고용주들이 값싼 인건비로 1년마다 계속 인턴을 바꾸며 노동착취를 하고 있다”며 “같이 일했던 한국인 12명은 결국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만에 대부분 귀국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에게 취업의 눈을 해외로 돌리라’고 했지만 글로벌 취업이 희망이 아닌 지옥임이 드러났다”며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채필 노동부장관은 “전수조사는 어렵다”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