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노동계가 지난 24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양국 의회가 한미FTA 비준을 앞둔 가운데 한국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미국의 미국노총(AFL-CIO)은 이날 공동명의로 성명을 내고 “한미FTA가 양국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한미FTA는 노동자와 소비자·공공의 권리보다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이전 무역협정들의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고용과 노동조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기반과 기술부문(technology sector), 한국은 제조업 기반은 물론 농업부문에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양국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프로그램과 자금조달방안(funding)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양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들은 “노동자 권리에 대한 탄압이 위험 수준에 이르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의 일자리가 임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상황”이라며 “양국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무역에 따른 잠재적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두 나라의 노동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에 관한 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한미 노동계는 지난 2006년 6월 한미FTA에 반대하는 첫 번째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공동입장을 냈다. 공동집회와 의회브리핑·토론회·상호 연대방문도 이뤄졌다. 미국노총 관계자들은 올해 5월 방한해 국회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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