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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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84%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반대"노동·시민단체 조사 결과 … "연금 지급액 늘려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노인의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 노총 등이 가입해 있는 ‘노후빈곤 해소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위한 운동본부’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거주노인 123명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71%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5%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기초노령연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은 3%에 그쳤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노련연금 대상자 축소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다수였다. 응답자의 84%가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8%였다.

노후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노후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0%가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 스스로 마련한다(10%)거나 자녀들이 마련한다(5%)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정부는 23일 열린 국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2차 여·야·정 협의체에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70%에게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 140% 또는 150% 미만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어린아이들의 무상급식에 이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에까지 자신들의 편협한 복지인식을 관철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안을 폐기하고 연금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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