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0.22 목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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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이 쥔 꽃놀이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신규노조 소수면 ‘개별교섭’, 다수면 ‘창구단일화’
회사의 측면지원을 받는 이른바 회사노조가 기존 노사교섭 관행을 흔들고 있다. 주로 노사분규 사업장에 회사노조의 등장이 집중되면서, 기존노조의 교섭권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용자 대리노조를 앞세운 회사들의 교섭 패턴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신규노조가 소수일 경우 각각의 노조들과 개별교섭을 벌이되 특정 노조에 성과를 몰아준다. 경남 창원 소재 (주)센트랄이 대표적이다. 센트랄은 조합원수가 10여명에 불과한 신규노조와 교섭을 벌여 생산라인 증설에 합의했다. 생산라인 증설은 기존노조인 금속노조 센트랄지회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회사는 기존노조가 아닌 신규노조와 이 같은 합의를 했다. 회사는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새 노조의 전임자 활동을 인정했다.

신규노조만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 시행과 ‘무파업 선언’을 의미하는 필수유지업무 100%에 합의한 남부발전, 특별노사합의를 통해 신규노조에 타임오프 2천500시간을 할애해 준 중부발전도 사용자가 특정노조를 지원한 경우로 분류된다.

기존노조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은 신규노조가 조합원 과반을 점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강제해 기존노조의 교섭참여를 배제시키는 방식이다. 정리해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시흥 소재 파카한일유압 사용자들이 이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이 회사에는 지난달 1일 신규노조가 설립됐다. 회사측 중간관리자들이 주도해 만들어진 신규노조의 조합원은 56명, 기존노조인 금속노조 파카한일유입분회의 조합원은 62명이다. 하지만 회사측은 기존노조 조합원 중 32명이 해고자라는 이유로 분회의 과반수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교섭권은 신규노조에 넘어갔다.

AVO카본코리아·청우·기장군 도시관리공단·전주대 미화경비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용자들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라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승철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 복수노조 제도가 어용노조 육성책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자율교섭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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