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교원단체총연맹(EI)이 한국 정부에 교사 탄압을 중지하고 정치 기본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EI는 172개국 401개의 회원단체를 가진 세계 최대 국제 교원단체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가입해 있다.

27일 전교조에 따르면 EI는 지난 26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정당 후원에 따른 교사 징계와 기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긴급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I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ILO·OECD·G20 등의 국제적 지위에 맞도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 국제조약들을 준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탄압해 국제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5월에는 EI가 청와대에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태평양위원회(EIAP)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교조는 "국격을 이야기하는 MB 정부가 국제적 망신을 잇따라 초래하고 있다"며 "말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지 말고 진정한 세계적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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