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16개 산별연맹 가운데 12곳이 의무금을 제때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 금액이 가장 큰 곳은 공공운수연맹으로, 24억여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19억여원, 전교조 5억여원, 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언론노조·화학섬유연맹이 각각 2억여원이다.

미납 사유는 여러 가지다. 공공운수연맹의 경우 노조탄압으로 인한 조합비 미납 사업장 발생과 일부 단위사업장의 고의적인 조합비 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노조는 매달 140명에 달하는 희생자 구제기금을 부담하고 있어, 전체 13만명에 달하는 조합원 의무금을 완납하기가 쉽지 않다. 공무원노조는 최근 민주노총에 조합비 납부 유예를 요청했다.

나머지 연맹들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무금을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의무금을 완납한 사업장은 건설산업연맹과 교수노조·금속노조·민주일반연맹 등 4곳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은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금 인상안 △별도 기금 마련안 △재정긴축 운영안 △단위사업장 보유기금 장기 대여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해 1월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국가재정 활용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의 활용 폭을 기존 건물 유지·관리비에서 미조직·비정규사업까지 넓히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심의 과정에서 표결을 위한 재석인원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오는 9월께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긴급 현안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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