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달 27일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축소방안을 언급한 데 이어 30일 진행된 국회 연금특위에서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들 단체는 “이는 장관 개인의 입장이나 우발적 발언이 아니다”며 “지난해부터 검토돼 온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기본방향 및 모형안’에 기초한 준비된 발언이자, 국회 연금특위의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의를 겨냥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검토안은 크게 두 가지다.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10%로 인상하되,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40%로 줄이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방안은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과 대다수 노인들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복지부안은 국회 연금특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인상 논의에 찬물만 끼얹고 있다”며 “3년 넘게 방치돼 온 기초노령연금 인상시기와 방법, 재원마련을 결론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