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비리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소속 박아무개 감독관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노동청 소속 공무원들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 왔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3시간마다 노동자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산재사망 OECD 1위국이라는 오명을 낳게 한 주요 원인이 바로 우리나라 노동부”라고 비판했다. 노동안전보건위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 직원이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 사업주가 법 위반 사실을 조작하도록 돕고, 현장에 10일 전에 통보하고 점검 나가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라며 “현장에서는 노동부 점검이 정기적인 뇌물 상납의 통로로 이해되고 있고 ‘수금 받으러 왔다’는 자조적 한숨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실시된 노동부 점검에서 비리사실이 드러난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했다. 노동안전보건위는 “노동자의 보건관리 업무와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을 대행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무자격 의사를 선임하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관리 업무를 방기해 왔다”며 “4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