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파행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5일 오후 최저임금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최근 사퇴한 노사위원들은 6일 열릴 예정인 전원회의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파행사태 장기화가 우려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박준성 위원장을 상대로 “파행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며 “최저임금은 공개토론회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산정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개회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최저임금위는 6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지난 1일 사퇴한 사용자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이날 회의에도 불참할 방침이다. 경총 관계자는 “공익위원안 삭감수정안을 논의하겠다는 통보가 오기 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파행이 계속되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단속사업장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면서도 “올해 12월31일까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내년 최저임금 공백사태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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