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도 여전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올해 3월 기준으로 통계청 등 정부기관이 내놓은 비정규노동통계를 재분석해 1일 발표한 결과다.

센터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82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5천명(0.1%)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은 44만4천명(5.3%) 증가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48.5%로 지난해 대비 1.3% 줄었다. 정규직 비중은 51.5%로 집계됐다. 정규직이 일정하게 증가한 가운데 일반임시직·임시파트타임의 고용감소가 비정규직 비중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파견·호출노동 같은 간접고용과 기간제 고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수는 1년 사이 11만3천명(7.4%) 늘었다. 같은 기간 기간제 노동자는 3만7천명(1.9%) 증가했다.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형태종사자 규모는 57만명으로 집계됐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중은 47.8%로 지난해 3월 역대 최저수준(46.2%)을 기록한 이래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2000년 73만원이었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올해는 141만원까지 벌어졌다. 올해 3월 기준 정규직 평균임금은 271만원,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0만원,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은 203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절대적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규모도 상당했다. 비정규직의 33.5%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44.9%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은 1.6%에 불과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혜택 격차도 심각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7.6%에 이르는 데 반해 비정규직은 32%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가입비율도 정규직 98.8%, 비정규직 36.7%로 차이가 났다.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6.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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